재경부 첫 국감 결과…서울 인허가·착공 40% 증가, 종부세 실거주 14억, 원전 선급금은 검증 후

10월 05, 2026

국감 결과 업데이트(10/6)

이형일 부총리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맞섰습니다.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유지하는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말까지 요구한 원전 선급금 100억 달러는 사업성이 최종 검증되고 국내법 절차를 마친 뒤에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LNG 투자는 규모와 참여 여부 모두 아직 정하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10월 6일 재경부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종부세, 대미투자를 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래에 오늘 나온 답변을 먼저 정리하고, 그 뒤에 국감 전에 정리해 둔 쟁점(초과세수 63조 원, 대미투자 구조)을 이어 붙였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40% 증가, 무슨 숫자인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오름세가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게 선행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는 “이 땅에 이런 집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단계이고, 착공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둘 다 앞으로 집이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알려 주는 숫자라서 ‘선행지표’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10/5) X에 구체적인 숫자를 올렸습니다. 올해 1~8월 서울 누적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8441가구)보다 40.4% 늘었고, 8월 한 달만 보면 1만1306가구로 작년 8월(1605가구)의 약 7배였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8월 인허가도 1만5470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5.6% 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차입니다. 이 의원은 착공해서 입주하려면 최소 3~4년, 아파트는 4~5년이 걸린다고 반박했고, 이 부총리는 착공 뒤 2~3년이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늘어난 인허가가 내 전셋집 구하기를 바로 쉽게 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의원은 강북 아파트값과 월세가 크게 올랐다며 서민 대책을 주문했고, 이 부총리는 공적 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9월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를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내 집은 해당될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따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만큼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이라면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가격으로, 보통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습니다.

현재 정부 개정안은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직접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집은 한 채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 지금처럼 12억 원을 유지합니다.
세부담 상한: 한 해에 늘어나는 세금을 작년의 150%까지로 묶는 장치도 그대로 둡니다.

정부는 처음에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약 한 달 만에 두 가지를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감 인사말에서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는 비거주자 공제를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의 걱정이 더 크다고 봐서 유지했지만,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차등은 남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집이 해당되는지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집이 한 채인지,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입니다. 그다음 내 집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12억 원이나 14억 원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최종 금액은 국회의 종부세법 처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원전 100억 달러 선급금, ‘검증 후’는 무슨 뜻인가

선급금은 일이 끝나기 전에 미리 주는 돈입니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 원전 사업에 한국이 100억 달러를 선급금으로 내는 내용이 들어 있고, 미국은 연말까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뒤에 준다는 전제를 담았다고 반박했고, 원전 선급금은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보낸 24억 달러는 원전 자금이 아니라 텍사스 발전소 사업 자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쉽게 말해 투자한 돈을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고, 이 부총리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검증 후’라는 말은 숫자를 받아 따져 보고, 법이 정한 국회 절차까지 마쳐야 돈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원전 사업 자체도 아직 숫자가 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총사업비를 1200억 달러로 보면서도 세부 내용을 받아 검증해야 하고, 투자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지도 더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원전 8기 가운데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포함하는 내용은 기본 틀(프레임워크)에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Q. 텍사스 발전소에 보낸 24억 달러는 검증이 끝난 건가요?

정부는 그렇다고 봅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2052년까지 약 430억~454억 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했다고 이 부총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익의 핵심인 전력구매계약(PPA), 즉 전기를 누가 얼마에 오래 사 줄지 정하는 계약은 앞으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계약이 맺어진다는 전제로 기본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라, 실제 계약 조건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Q. 알래스카 LNG 투자는 결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총리는 투자 규모와 참여 여부를 모두 정하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총투자 규모로 거론되는 500억~550억 달러에 대해서도 “규모도 따져 가면서 정해질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Q. 국감에서 나온 말은 바로 정책이 되나요?

아닙니다. 국감 답변은 정부의 현재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바뀌고, 원전 선급금은 검증과 국회 절차를 거쳐야 나갑니다. 주택 숫자는 이미 집계된 실적이지만,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지는 몇 년에 걸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감 전에 정리해 둔 쟁점

구분	숫자·사실
국감 일정	10월 6일 재경부,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등
올해 국세수입(재추계)	478조 6천억 원
3월 추경 대비	63조 2천억 원 많음(오차율 15.2%)
작년 대비	104조 7천억 원 많음
법인세(전망)	136조 4천억 원(추경보다 35조 원 많음)
대미투자 큰 틀	3,500억 달러
1호 사업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총사업비 223억 달러

초과세수 63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 6천억 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3월 추경 때 전망(415조 4천억 원)보다 63조 2천억 원(15.2%) 많고, 작년 실적보다도 104조 7천억 원 많습니다. 늘어난 쪽의 중심은 법인세입니다. 반도체 실적과 특별배당 등으로 법인세가 136조 4천억 원으로 잡혔고, 소득세는 152조 4천억 원(추경보다 15조 6천억 원 많음)입니다.

2023~2024년엔 세수가 크게 모자랐고, 올해는 반대로 6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전망이 계속 빗나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 개편과 법인세 AI 예측모형 도입을 개선책으로 내놨습니다.

더 걷힌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채 발행 줄이기: 이 부총리는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내년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려는 기금에 초과세수 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규모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금이 더 걷히면 지방에 가는 몫도 달라질 수 있어 8일 기획예산처 국감과 예산안 심사로 이어집니다.

대미투자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외화로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한도를 내년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늘렸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집행이 외환시장에 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따져 볼 문제입니다.

다음에 볼 일정

10월 8일 기획예산처 국감: 미래대응기금과 초과세수 활용 숫자가 나오는지.
종부세법 국회 심사: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정부안이 그대로 가는지.
원전 선급금: 연말 전에 검증 결과와 국회 보고가 나오는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 통계에서 인허가·착공 증가가 이어지는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국감에서 나온 인허가·착공 숫자가 실제 공급 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공공택지 착공 16만 가구 이상으로…신규택지 7.3만은 언제 나오나(부동산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국정감사 답변과 보도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478조 6천억 원은 9월 말 재추계 전망이고, 종부세와 대미투자 조건은 국회 논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세금 계산이나 투자·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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