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월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4명 중 3명 40세 미만 | 신청·이의신청·계약 전 체크리스트




AI 생성 이미지 · 계약서를 확인하는 세입자(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10월 12일 발표)

  • 9월 한 달 1,642건을 심사해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
  • 누적 피해자 4만1,559건. 지금까지 심사한 7만1,058건 중 58.5%만 인정
  • 누가 당했나 40세 미만이 75.9%(30대 50.7%, 20대 25.2%),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 어떤 집이었나 다세대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8%, 아파트 13.3%
  • 어디서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60.7%
  • LH가 사들인 피해주택 1만1,148가구(올해 월평균 684가구)
  • 할 일 피해를 입었다면 사는 곳의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계약 전이라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에만 623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고, 누적으로는 4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즉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은 나이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발표 숫자를 쉽게 풀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직 계약 전인 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에 회의를 세 번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청한 세입자가 법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돼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심사한 1,642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건수쉽게 말하면
피해자로 인정(가결)623건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뒤 인정 44건
부결583건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채우지 못함
적용 제외208건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각228건다시 봐도 요건을 채우지 못함

여기서 '적용 제외' 208건은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었거나, 소액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서 특별법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증보험의 힘이 숫자로 드러난 셈입니다.

Q. 신청하면 다 인정받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뒤 위원회가 처리한 7만1,05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건 4만1,559건, 비율로 58.5%입니다. 10건 중 4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요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여러 세입자 피해, 집주인의 돌려줄 의사 부족 등)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 표처럼 보증금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기록,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숫자를 보면 피해의 모양이 꽤 분명합니다.

  • 나이 40세 미만이 75.9%입니다. 30대가 50.7%로 절반을 넘고, 20대가 25.2%입니다. 처음 독립하거나 결혼하면서 첫 전셋집을 구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 보증금 97.7%가 3억 원 이하였습니다. 큰 아파트보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에서 피해가 몰렸습니다.
  • 집 종류 다세대주택(빌라)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다세대는 호수마다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빌라이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인 원룸 건물에 가깝습니다.
  • 지역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수도권이 60.7%입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에, 20~30대가 처음 전세로 들어간 경우"가 가장 흔한 피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보세요.

Q. 왜 빌라·오피스텔에서 피해가 많을까요?

흔히 꼽히는 이유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 실거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라와 오피스텔은 건물마다 조건이 달라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렵고, 새로 지은 건물은 비교할 거래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시세를 모르면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같거나 더 높아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런 집은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볼 때는 주변 실거래가를 여러 건 찾아보고, 감정평가나 공시가격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가구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1~9월에만 6,157가구, 한 달 평균 684가구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피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같은 값이면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을 써서 그 집을 낙찰받습니다.

경매로 사면 보통 시세보다 싸게 사게 됩니다. 이 차이를 '경매차익'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경매차익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되찾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려고 점검회의와 빠른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를 계속 진행하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피해자 결정 신청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옵니다.
  2. 지원 안내 받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공한 지원은 누적 8만188건입니다.
  3. 경매가 급하면 유예 요청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251건이 결정됐습니다.
  4. 떨어졌다면 이의신청 인정받지 못했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도 이의신청 뒤 44건이 새로 인정됐습니다.
  5. 기각돼도 재신청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예를 들어 집주인 상황이 새로 드러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전 모아 둘 자료

  •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연장 계약서 포함)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 ☐ 계약금·잔금을 보낸 이체 내역
  •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일·내용증명
  • ☐ 최근 등기부등본(압류·경매 진행 여부 확인용)
  • ☐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서류

필요 서류는 시·도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Q. 아직 계약 전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HUG가 운영하며, 센터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주의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때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보세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 다시 떼 봤다. 집주인 이름이 계약하러 온 사람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본다.
  • ☐ 빚 + 내 보증금이 집값보다 충분히 낮다. 등기부의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돈)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 매매 시세와 비교한다.
  •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미리 확인했다. 가입이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다.
  •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체납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
  • ☐ 다가구주택이라면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했다.
  • ☐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보낸다.
  •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 "오늘만 이 조건"이라는 재촉은 일단 멈추고 다시 확인한다.

위 표의 '적용 제외 208건'이 보여 주듯, 보증보험 하나만 들어 있어도 최악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보증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증금 전체와 비교하면 작은 비용입니다.

Q. 이번 발표가 전세 시장에 주는 신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보증금이 낮은 빌라·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이 바로 그 빌라·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싸니까 빌라로 가자"는 판단을 할 때는 가격보다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값 흐름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지금 사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에 합니다. 인정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Q.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A.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 특별법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9월에도 208건이 이 경우였습니다. 일부만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Q. 한 번 떨어지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전 상담은 돈이 드나요?
A. 국토부 발표에는 비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Q. 아파트는 안전한가요?
A. 아파트 비율이 13.3%로 낮을 뿐 0은 아닙니다. 집 종류와 상관없이 등기부, 보증보험, 세금 체납 확인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Q. 지금 사는 전셋집이 걱정되면 무엇을 보나요?
A. 먼저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계약 뒤에 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일도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자로 미리 물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가도 세입자 권리를 유지하게 해 주는 법원 절차)을 먼저 알아보세요.

함께 읽기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도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BOJ 1.25% 확정 이후…원·달러 1383·코스피 6894가 가리키는 것

이미지
9월 19일 업데이트, 9월 22일 후속 반영. 9월 18일 일본은행 성명과 국내 마감 보도를 반영해 확정된 숫자와 앞으로의 전망을 나눠 적었습니다. 9월 18일에 확정된 것 일본은행 결정: 일본은행(BOJ)이 단기 정책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25bp) 올렸습니다. 6월 이후 약 3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며, 보도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마감: 원·달러 환율 1383.3원(1.1원 상승), 코스피 6894.23(178.82포인트, 2.66% 상승), 코스닥 827.12(0.60% 상승). 수급(비즈워치 등 보도): 기관 약 1조5100억원, 외국인 약 4400억원 순매수, 개인 약 3조6000억원 순매도. 매체와 집계 시각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다르니 최종치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미국은 하루 앞서: 연준은 9월 16~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3.75~4.00%로 정했고, 일본은행 결정은 그다음 날 나왔습니다. 엔화: 인상 당일에도 엔화가 곧바로 강해지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달러·엔 종가는 블룸버그나 인베스팅닷컴 같은 시세 화면에서 날짜를 지정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정되고 집계된 숫자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또 올릴지는 아직 전망의 영역입니다. 9월 19일 마감까지 나온 흐름 엔화: 인상 직후 오히려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 점검(레이트 체크)이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연합인포맥스·닛케이·아시아경제, 9월 19일). 원·달러: 장중 고점 약 1390.20원에서 해외시장 기준 1385.50원 안팎으로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엔화 반등: 달러당 156엔대로 엔화가 반등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실버위크: 일본은 9월 19~23일 연휴(실버위크)였습니다. 거래가 얇은 연휴에는 환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어 당국 개입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9월...
자세한 내용 보기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한국은? 중동산 원유 비중·유가·물가 영향 한눈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우리 기름은 괜찮나”입니다. 해협 운송에 차질이 생긴다고 한국 주유소에서 당장 기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국제유가와 운임·보험료이고, 그 비용이 시차를 두고 휘발유·경유 가격과 물가로 번집니다. 이건 가정만이 아닙니다. 올해 중동 전쟁으로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면서 한국은 이 과정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10/7):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충돌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번졌습니다. 글 아래쪽 「업데이트(10/7): 홍해까지 번진 위험」에 새로 확인된 내용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인가 페르시아만(중동 산유국들이 둘러싼 바다)과 오만해를 잇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산유국의 원유와 가스가 바다로 나가려면 대부분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확대) 세계 지도에서 본 호르무즈 해협 위치 왜 ‘세계 에너지의 목’으로 불리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집계로는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이 해협을 지나고, 이는 바다로 오가는 원유 무역의 약 20~2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실제로 줄어든 물량보다 먼저 가격과 보험료, 운송 일정이 흔들립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에 얼마나 기대 왔나 기간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집계 2024년 71.5% 연간 2025년 69.1% 연간 2026년 1~8월 61.8% 한국석유공사 등 누적 2026년 3~9월 55.6% (전년 같은 기간 70.9%) 관세청 집계 기관과 기간이 달라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습니다. 2년 전까지 열 배럴 중 일곱 배럴을 중동에서 들여왔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
자세한 내용 보기

FOMC 금리 인상, 한국 대출·환율에 바로 미치는 점은?

이미지
미국 연준(Fed)이 2026년 9월 16일(현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목표 범위는 연 3.50~3.75%에서 3.75~4.00% 가 됐고, 12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새 금리는 9월 1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인상 같지만, 연준이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대출 금리와 환율 검색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이 글은 연준 성명과 워시 의장 기자회견 원문을 바탕으로 “왜 올렸는지”를 먼저 짚고, 한국 대출·환율에 바로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9월 17일 국내 시장 숫자는 FOMC 인상 후 코스피·환율·대출 글 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연준이 올린 이유, 성명에 적힌 말 성명은 짧습니다. 핵심 문장을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경제 활동은 탄탄한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정학 문제로 불확실성은 높지만, 미국 내 소비는 잘 버티고 있다. 생산성은 빠르게 늘고, 기업 설비투자도 강하다. 일자리는 노동력 증가만큼 늘었고, 실업률은 거의 그대로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번 인상은 2% 목표로 더 빨리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면 “경기는 괜찮으니, 이제 물가를 잡는 데 힘을 쓰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올린 게 아니라 버틸 힘이 있다고 봐서 올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워시 의장이 회견에서 강조한 숫자 기자회견에서 워시 의장은 물가가 5년 넘게 목표를 웃돌고 있다며 “물가가 너무 높고, 너무 오래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든 숫자는 이렇습니다. 8월 전체 PCE 물가(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약 3.6%로 추정 근원 PCE는 약 3.2%, 근원 CPI는 약 2.4% 실업률은 약 4.1%로 낮은 수준 PCE는 연준이 물가 목표(2%)를 잴 때 쓰는 지표입니다. 3%대 중반이면 목표와 거리가 꽤 멉니다. 의장은 8월 잭슨홀 연설에서 밝힌 기준, 즉 “기조적인 물가가 충분히 빠르게 목표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 여건 전반...
자세한 내용 보기